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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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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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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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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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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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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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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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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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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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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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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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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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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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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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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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소적립금 미해소 처벌 강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처벌 수준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용어 설명
- 최소적립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쌓아 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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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인 최소적립금의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는 기업이 매우 적어 기업의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2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용자(기업)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산출된 최소적립금을 충분히 적립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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