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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소적립금 미해소 처벌 강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벌 수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소적립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쌓아 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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