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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꼭 설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6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설정 의무 신설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1조의2에 신설되는 조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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