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꼭 설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6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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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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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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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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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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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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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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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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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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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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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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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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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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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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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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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설정 의무 신설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1조의2에 신설되는 조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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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주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이 의무는 신설 조항에 따라 법률상 명시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이는 개정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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