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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9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가입 대상이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에서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 사업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매년 넣고, 그 돈의 운용 결과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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