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0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3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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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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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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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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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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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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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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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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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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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 제한 없이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 |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단계적으로 적용(구체적인 확대 기준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운용하는 제도예요.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직접 만들고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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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퇴직금 일시지급 부담이 크고, 금융·행정 역량도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 적용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및 근로자(현행 30명 이하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연금 제도 설정 및 운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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