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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0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 적용 범위를 넓히고 단계적으로 적용(구체적인 확대 기준은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운용하는 제도예요.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직접 만들고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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