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규모 제한 없이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9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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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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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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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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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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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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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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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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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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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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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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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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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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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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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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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 규모 제한이 없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금제도 설정을 원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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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5년 근로자의 도산 시 퇴직금 체불 방지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 상품 쏠림과 운용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실질적 노후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반면,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위탁ㆍ운용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전문 금융기관 운용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바탕으로 출범 이후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조적 우수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였음.
그러나 지난 법 개정에서 가입 대상이 기존 30명 이하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데 그쳐, 100명 이상 사업장을 포함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다수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 기회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 규모에 제한이 없는 ‘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면 전환하여 기금제도 설정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되, 국가의 재정 지원은 현행과 같이 100명 이하 중소기업에 집중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4장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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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확정된 의무 조항은 아직 없어요.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연금 설정·운영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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