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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운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기금을 직접 골라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6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일반화

    지금까지 중소기업에만 허용되던 기금형 퇴직연금을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전문가가 집합투자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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