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세워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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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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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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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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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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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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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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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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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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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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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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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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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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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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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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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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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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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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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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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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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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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해요
핵심 요약
-
01
퇴직연금 운영방법에 기금형 추가
지금은 계약형만 있는데, 개정안은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세워 운영하는 기금형을 새로 도입해요. 노사가 운영방법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연금 운영방법 |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계약형만 있어요. | 계약형 외에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계약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기금형을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기금형
-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과 계약으로 신탁을 설정해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되는 운영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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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안 제4조의2 신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계약형) 외에 추가로 사용자가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탁법인과 계약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방법(기금형)을 새롭게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함.
나.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안 제21조의5 신설)
계약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개별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운용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새로 도입되는 기금형의 경우 수탁법인이 가입자별 적립금을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합리적 자산운용을 통해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함.
다. 수탁법인의 설립(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신설)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의 요건을 한정하여 수탁법인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탁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가 각각 동수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되, 구체적 요건은 수탁법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수탁법인의 기관(안 제31조의6 신설)
수탁법인에 이사와 감사를 두되, 수탁법인의 이사는 사용자가 선임한 사람과 근로자대표가 선임한 사람을 같은 수로 두도록 하면서 자산 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선임하도록 하여 이사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퇴직급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탁법인 이사와 감사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한편, 이사회로 하여금 연금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적립금 운용계획서 작성,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행의 계약 체결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마. 수탁법인의 업무 및 책무(안 제31조의7 및 제33조의2 신설)
수탁법인은 적립금 운용업무 및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이나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부담금 수령, 계좌 설정 등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운용계획서에 따른 적립금 운용 의무 등 근로자의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수탁법인에게 부여함.
바.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등(안 제31조의9 신설)
수탁법인의 감사에게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수탁법인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감사하여 사용자 등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적립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함.
사. 자산운용기관의 책무 등(안 제33조의3 및 제36조의3 신설)
수탁법인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자산운용기관)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및 취급실적 제출 의무 등 근로자의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산운용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이 취소된 자산운용기관은 일정기간(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함.
아. 수탁법인에 대한 감독(안 제36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법인이 법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수탁법인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 및 수탁법인으로 설립하려는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며, 구체적 설립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금형 운영을 선택한 사용자는 수탁법인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탁법인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고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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