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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해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법·자본시장#인사·노무#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급여 가입 제외 기준 삭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게 돼요. 기존에 빠져 있던 근로자가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급여제도 가입 대상 제외 기준(제4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 제외 규정(단서) 삭제, 해당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회사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면,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나중에 받는 퇴직연금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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