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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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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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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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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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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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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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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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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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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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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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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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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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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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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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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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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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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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확대
상시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여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낮은 가입률(59.1%)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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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30인 미만 대상 중 도입사업장은 23.7%, 가입 근로자는 33.6%에 불과한 실정이고,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76.2%인데, 근로자 가입률은 59.1%에 불과해 대상 사업장을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 현재 단기고용 등 1년 미만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적용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국가통계에선 기업규모 기준으로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등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30인 이하로 되어 있어 관련 통계자료의 활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기업을 상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 상대적 노동취약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제12조제4항 및 제15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1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그 근로자(기존 30인 이하에서 확대), 1년 미만의 계속 근로기간을 가진 비정규직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확대된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일수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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