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미만 중소기업도 푸른씨앗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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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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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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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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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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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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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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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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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32025.10.13
-
위원회 심사10.142025.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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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입 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으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 범위 |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 |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 |
용어 설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여러 기업이 함께 모아 운용하는 제도예요. 작은 사업장도 비교적 쉽게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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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ㆍ퇴직연금 운용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른바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에서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안 제26조제6호).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범위 확대는 2026년부터는 상시 50인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2027년부터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 적용함(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근로자 30명 초과 100명 미만의 중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
주요 의무 (일반)
확대되는 가입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관리·운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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