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미만 중소기업도 푸른씨앗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입 대상 사업장 범위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 범위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사업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여러 기업이 함께 모아 운용하는 제도예요. 작은 사업장도 비교적 쉽게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