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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이하 사업장도 공동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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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범위 확대

    현행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 사업장에서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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