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이하 사업장도 공동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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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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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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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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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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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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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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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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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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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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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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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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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범위 확대
현행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 사업장에서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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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퇴직급 지급 능력이나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노후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용자 및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사용자와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기금은 공동으로 조성·운영되어 퇴직 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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