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지방직영기업 등도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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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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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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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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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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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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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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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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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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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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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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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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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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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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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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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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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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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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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범위 확대
현행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 기준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의 지방직영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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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중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하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 등 중소규모 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확대된 가입 대상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 부담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고, 기금을 통해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에 참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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