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9.18시행 중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75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02.062026.02.06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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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받는 법정형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 상향(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나오지 않음) |
용어 설명
- 법정형
- 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정해 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해요. 이번에는 이 범위를 높여서 처벌을 무겁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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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 그런데 최근 퇴직급여 체불 증가 양상을 볼 때, 퇴직금이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고 현행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8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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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47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사업주)가 체불 처벌 강화의 주요 대상이에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관련 내용은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자영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퇴직급여를 기한 내 정확히 지급하고 체불을 예방해야 해요.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퇴직급여 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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