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미설정 시 과태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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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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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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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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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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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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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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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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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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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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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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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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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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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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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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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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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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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근로 2개월 이상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퇴직금제도의 퇴직연금제도 전환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도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규정이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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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5년 정부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근절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연금소득 강화를 위해 현행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규정상으로만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로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기존 퇴직금제도 역시 강행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임금체불의 40%가량이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되,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도록 함.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퇴직금 체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제38조, 제4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사업장 규모별 차등 도입 기준과 적용 시기는 제안 조문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를 설정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운용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설정 시기, 가입 방식, 적립 기준은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사업장 규모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금액과 기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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