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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14
의안번호
22135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용자가 회사 안에 쌓아 두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투자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금 적립 방식 사용자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일시금 제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투자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후불임금
일한 대가를 나중에 받는 임금이에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한꺼번에 받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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