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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근로 2개월 이상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기간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확대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적용 제외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직급여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마련해야 하는 제도예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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