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근로 2개월 이상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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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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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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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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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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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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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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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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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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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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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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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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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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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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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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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가 반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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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간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확대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적용 제외 |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적용 |
용어 설명
- 퇴직급여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마련해야 하는 제도예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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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쪼개기 계약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여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일수에 비례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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