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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4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급여 대상이 돼요

    현재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은 이 예외를 없애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4주간 평균 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직급여제도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예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방식 등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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