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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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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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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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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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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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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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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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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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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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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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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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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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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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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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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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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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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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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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급여 대상이 돼요
현재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은 이 예외를 없애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 4주간 평균 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
용어 설명
- 퇴직급여제도
-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예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방식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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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의 재직기간 중 공로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임.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라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공로가 있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제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용자(기업)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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