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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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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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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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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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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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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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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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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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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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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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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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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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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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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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퇴직급여 수령 전 금융교육 의무화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교육 이수 의무 | 금융교육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어요. |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금융교육
- 금융 지식과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받는 교육이에요.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는 임의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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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피싱사기나 리딩방을 통한 투자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금융교육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면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교육 실시 주체와 이수 확인 절차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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