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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급여 수령 전 금융교육 의무화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교육 이수 의무 금융교육은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실시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어요.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해요.

용어 설명

금융교육
금융 지식과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받는 교육이에요. 현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는 임의 사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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