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적립금을 비상장주식 등 증권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6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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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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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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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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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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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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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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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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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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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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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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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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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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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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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2개월 이상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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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연금 운용 기준이 법으로 올라가요
지금은 시행령 제26조에 있는 적립금 운용방법과 기준을 법률 제30조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바꾸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규정 위치 | 대통령령(시행령 제26조)에서 제시 | 법률(제30조)에서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퇴직연금 적립금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쌓아 두는 돈이에요. 사업자가 이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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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령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증권’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은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하여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적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캐피탈에 유입시켜 수익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공무원연금 등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을 명문화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으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적립금을 운용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운용해야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비상장주식 등 증권을 운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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