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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적립금을 비상장주식 등 증권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6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연금 운용 기준이 법으로 올라가요

    지금은 시행령 제26조에 있는 적립금 운용방법과 기준을 법률 제30조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바꾸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및 기준의 규정 위치 대통령령(시행령 제26조)에서 제시 법률(제30조)에서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직연금 적립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쌓아 두는 돈이에요. 사업자가 이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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