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는 과태료가 최대 2천만원까지 나와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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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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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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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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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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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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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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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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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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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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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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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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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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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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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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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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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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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적립부족 사업장 정보가 감독기관에 보고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는 것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검증 결과 보고 대상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만 알리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음 |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는 것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 두고, 사용자가 그 지급에 필요한 적립금을 쌓아 두는 퇴직연금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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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어 감독기관이 적립부족 사업장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적립부족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김정호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호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미만인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불이행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행 1천만원에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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