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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는 과태료가 최대 2천만원까지 나와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립부족 사업장 정보가 감독기관에 보고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는 것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정검증 결과 보고 대상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만 알리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음 근로자대표에게 알리는 것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 두고, 사용자가 그 지급에 필요한 적립금을 쌓아 두는 퇴직연금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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