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미만 근무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3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 돼요. 현행 제외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제4조제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 제외 단서를 삭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계속근로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쉬지 않고 일한 전체 기간을 말해요.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가를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