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미만 근무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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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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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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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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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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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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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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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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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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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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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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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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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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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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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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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694 · 신장식 2025.09.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근로 2개월 이상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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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188 · 한창민 2025.09.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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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847 · 용혜인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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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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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미만 중소기업도 푸른씨앗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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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79 · 김주영 2025.12.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가 반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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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040 · 김주영 2025.03.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는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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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 돼요. 현행 제외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제4조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단서를 삭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적용 |
용어 설명
- 계속근로기간
-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쉬지 않고 일한 전체 기간을 말해요.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가를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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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했을 때 근로자의 선택권이나 제도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단기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보장 체계에서 소외되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가입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 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배제한 단서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삭제).
나.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가입할 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가입한 퇴직급여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 시행 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단기·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복수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제도 선택과 1회 변경 요청을 수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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