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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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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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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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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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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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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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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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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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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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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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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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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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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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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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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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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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미만 중소기업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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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범위 확대
상시 30명 이하 사업을 상시 100명 미만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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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2023년 기준 38.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 중이나, 대상이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도 가입 범위를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화 대상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 규정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퇴직급여제도 가입 의무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 퇴직급여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제2조제14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3개월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현행법상 의무 적용 대상 확대).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사업은 제도 가입 의무가 있으며,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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