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미만 중소기업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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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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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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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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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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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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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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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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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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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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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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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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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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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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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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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범위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상시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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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임금 이하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대상을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다보니, 지원받을 만큼 임금이 낮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약간 크다고 해서 가입을 할 수 없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범위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통계에서 퇴직연금관련 기업규모 기준을 ‘00명 미만’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통계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이하’를 ‘미만’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1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및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확대된 대상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며, 정부 재정지원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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