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은 법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 퇴직연금을 설정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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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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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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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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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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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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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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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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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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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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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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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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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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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적 연기금의 퇴직연금 진입 차단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은 법에서 퇴직연금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빼고는 퇴직연금을 설정·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의 퇴직연금사업 참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당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연금제도 설정·운영 및 자산관리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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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연금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이 퇴직연금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장기적인 기금 고갈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정 운영 원리가 퇴직연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두 제도는 상호 혼선 없이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이에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의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및 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타 공적 기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사적 연금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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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김위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위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설립된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 영위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운영 및 자산 관리를 할 수 없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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