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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4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은 법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 퇴직연금을 설정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6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적 연기금의 퇴직연금 진입 차단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은 법에서 퇴직연금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빼고는 퇴직연금을 설정·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의 퇴직연금사업 참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당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연금제도 설정·운영 및 자산관리를 할 수 없음

용어 설명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따로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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