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적립금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8
- 의안번호
- 22099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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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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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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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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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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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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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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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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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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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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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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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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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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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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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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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는 과태료가 최대 2천만원까지 나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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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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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용자 및 가입 근로자가 주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비상장주식 등에 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과 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한도와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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