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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계약형과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상법·자본시장#인사·노무#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신설

    지금의 계약형 퇴직연금과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근로자가 두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연금 제도 유형 계약형 퇴직연금 중심으로 운영 계약형 퇴직연금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금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모아 전문 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을 지시하는 계약형과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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