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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3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연금 연금 기능 활성화 목표

    퇴직연금이 가입률과 수령률이 낮아 연금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살리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명칭 및 적용 범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2조제14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직연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따로 맡겨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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