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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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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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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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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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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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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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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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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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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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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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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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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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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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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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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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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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0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이 넓어져요
핵심 요약
-
01
퇴직연금 연금 기능 활성화 목표
퇴직연금이 가입률과 수령률이 낮아 연금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수익률을 높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살리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도 명칭 및 적용 범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2조제14호) |
용어 설명
- 퇴직연금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따로 맡겨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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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연금제도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 주요 원인으로 낮은 가입률(’22년 53.2%)과 함께 극히 저조한 연금 수령률(’23년 10.4%) 등으로 인한 연금제도로서의 기능 상실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속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현재 퇴직연금은 투자 전문가가 아닌 기업(가입자)이 운영 방법을 지시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위주이고, 원리금 보장형 선호로 인하여 수익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수익률 제고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의 확대 개편과 아울러 역량 있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다수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이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고 함), 국민연금공단은 상시 100명 초과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이를 “국민퇴직연금기금”이라고 함)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익률 제고를 통해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확대 개편함(안 제2조제14호).
나.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다.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ㆍ운영비의 국고부담을 명시함(안 제23조의14 및 제23조의1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100인 이하(근로복지공단)와 100인 초과(국민연금공단)로 구분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가입 및 운영 의무가 있으며, 해당 기관에 기금 운영을 위임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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