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만 쓰던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모든 기업이 신청해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6
- 의안번호
- 22136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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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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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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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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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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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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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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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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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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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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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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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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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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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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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계약형과 함께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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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꼭 설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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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형 퇴직연금 문호가 기업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중소기업 중심이던 기금제도를 퇴직연금 기금제도 설정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 등에 맡겨 적립하고,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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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5년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와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과 가입자의 낮은 투자 이해도 등을 이유로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로 인해 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 자산 증식과 연금 소득원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출범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7%대 수익률을 내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기금제도 설정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제공하던 혜택은 유지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4장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퇴직연금을 설정하려는 모든 기업 및 기업에 속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기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기업은 별도의 혜택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환에 따른 구체적 의무사항은 개정안의 세부 조항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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