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계약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5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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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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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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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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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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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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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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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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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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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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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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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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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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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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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은 법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 퇴직연금을 설정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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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 방법에 공제계약 추가
현행법은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공제계약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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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가입자,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개정 시 새롭게 퇴직연금사업자로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자산관리계약 방법의 선택지를 넓히는 내용이라 사용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계약 방법을 검토할 때 공제계약 옵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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