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직접 출자한 내국법인의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10.07
- 의안번호
- 22218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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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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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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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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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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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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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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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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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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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6.10.07
-
위원회 심사10.08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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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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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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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국제·대형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 공제율이 15%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지역 벤처기업 투자 세액공제율 두 배 확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이 현행 5%에서 10%로 올라가요.
용어 설명
- 내국법인
-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해요. 쉽게 말해 국내에서 등록한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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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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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9 15:00요약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벤처기업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 기업에 출자 시 변경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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