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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직접 출자한 내국법인의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올라요

제안일
2026.10.07
의안번호
22218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7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 벤처기업 투자 세액공제율 두 배 확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면 세액공제율이 현행 5%에서 10%로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기업에 대한 내국법인 직접 출자 세액공제율 5% 10%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해요. 쉽게 말해 국내에서 등록한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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