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당헌에 당원 정치교육 사항을 반드시 적고 당비 제도 목적에 정치교육을 명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6
- 의안번호
- 22217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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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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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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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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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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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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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062026.10.06
-
위원회 심사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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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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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일에는 학교 안에서 정당이 당원을 모집하는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정당의 정의에 당원 정치교육 포함
정당의 정의 규정에 당원 정치교육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당원 정치교육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당원 정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 | 정당의 정의 규정에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 |
용어 설명
- 당헌
- 정당의 조직, 운영, 활동 방향 등을 정한 기본 규칙이에요. 정당의 최상위 내부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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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의 당원 숫자를 모두 합하면 1,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임. 따라서 정당 내에서 당원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게 되면 당원들이 성숙한 정치적 주체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당원 정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당들도 당원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의 규정에서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당들은 당헌에서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당비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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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8 15:00요약김준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준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대한민국에 등록된 모든 정당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당헌에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당원 정치교육을 정당의 주요 기능으로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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