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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당헌에 당원 정치교육 사항을 반드시 적고 당비 제도 목적에 정치교육을 명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06
의안번호
22217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06
  2. 위원회 심사
    10.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의 정의에 당원 정치교육 포함

    정당의 정의 규정에 당원 정치교육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당원 정치교육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당원 정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 정당의 정의 규정에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당헌
정당의 조직, 운영, 활동 방향 등을 정한 기본 규칙이에요. 정당의 최상위 내부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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