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과 지역당도 규모와 당비 납부 당원 수에 따라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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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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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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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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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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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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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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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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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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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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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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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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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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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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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중앙당을 수도 밖 어디에나 둘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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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당과 지역당의 유급사무직원 배치 근거 마련
정당 규모와 당비 납부 당원 수를 고려해 시·도당과 지역당에도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급사무직원 두는 범위 | 중앙당과 시·도당 각각 100명 이내로 제한 | 시·도당 및 지역당에도 정당 규모와 당비 납부 당원 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원문에 구체적인 인원 상한은 언급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유급사무직원
- 정당에서 급여를 받고 당무와 행정 업무를 맡는 직원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직원을 둘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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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ㆍ도당 각각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는 1,128만 4,730명으로 2000년보다 1.85배 증가하였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2만 1,378명에서 251만 6,506명으로 117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유급사무직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당원 관리와 정당 활동 지원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 실정임.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비 납부 당원이 2000년 6,328명에서 2024년 131만 766명으로 207배 증가하였으나 유급사무직원은 147명에서 19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유급사무직원 1인당 권리당원이 약 6,899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당비 납부 당원이 99.6배 증가한 반면 유급사무직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유급사무직원 1인당 권리당원이 약 5,848명에 이르는 등 정당 조직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임.
또한 최근 지역당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당 운영과 당원 활동을 지원할 조직과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당원이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규모와 당비 납부 당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당 및 지역당에도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정당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중앙당, 시·도당, 지역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은 유급사무직원 운영과 당원참여예산제도 관련 절차를 갖춰야 할 수 있어요. 세부 의무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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