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유급사무직원을 중앙당과 시·도당 구분 없이 총 20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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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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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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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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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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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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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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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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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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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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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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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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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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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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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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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만들 수 있고, 지역당은 100명 이상 당원이 필요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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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급사무직원 총수 200명 이내로 통합
정당이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200명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중앙당과 시·도당을 따로 제한하던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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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은 100명 이내,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각 제한하고 있어 정당 전체적으로 최대 200명까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조직 및 활동 여건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간 업무량 및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선거와 주요 정치현안 등 시기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배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도당별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조직의 활동과 운영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당과 지역조직 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효율적 인력 배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현행법 역시 각 시?도당의 규모와 인력 수요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도당은 전체 유급사무직원 정원 100명 범위에서 각 시?도당별 인원을 중앙당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당과 시ㆍ도당 사이에는 이러한 정원 조정이 허용되지 않아 어느 한쪽에 정원 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200명 이내로 정하고, 중앙당과 각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는 중앙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조직 및 업무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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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정희용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희용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중앙당 및 시·도당)이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유급사무직원 총수를 200명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중앙당은 이 범위 안에서 조직별 인원을 정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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