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이 별도 법인 형태의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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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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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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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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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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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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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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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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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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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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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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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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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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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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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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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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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지역당을 만들어 당원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지금은 시·도당 정책연구소를 둘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요한 경우 시·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요.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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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ㆍ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처럼 시ㆍ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ㆍ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정당의 운영과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ㆍ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당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 및 그 시·도당이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과 시·도당이 정책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선택적 권한이 생기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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