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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이 별도 법인 형태의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지금은 시·도당 정책연구소를 둘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요한 경우 시·도당이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요.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도당
정당이 시·도 단위로 두는 조직이에요. 중앙당 아래에서 지역 활동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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