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당도 별도 법인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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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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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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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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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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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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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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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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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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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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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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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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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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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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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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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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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당도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중앙당에만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시·도당에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연구소 설치 주체 |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 중앙당에 더해 시·도당에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
용어 설명
- 보조금 배분대상정당
- 국고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말해요. 이 정당들은 정책연구소를 두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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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당에 설치된 정책연구소만으로는 각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ㆍ복지 여건, 교통ㆍ주거 문제 및 지방 소멸 위기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일부 시ㆍ도당은 자체적인 정책연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설치ㆍ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전문 연구인력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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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문대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대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 및 그 시·도당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책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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