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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당헌에 반드시 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당원의 정의와 책무가 새로 생겨요

    당원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조항(제3조의2)이 신설되고, 당원과 정당이 각각 지켜야 할 책무도 법에 담기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당원의 정의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수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당원에 관한 별도 규정은 거의 없어요. 당원의 정의를 새로 신설해요(제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당헌
정당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정한 기본 규칙이에요. 정당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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