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당헌에 반드시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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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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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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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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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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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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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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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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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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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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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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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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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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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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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학생을 선동하는 등 교육 중립성을 해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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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원의 정의와 책무가 새로 생겨요
당원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조항(제3조의2)이 신설되고, 당원과 정당이 각각 지켜야 할 책무도 법에 담기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당원의 정의 |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수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당원에 관한 별도 규정은 거의 없어요. | 당원의 정의를 새로 신설해요(제3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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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ㆍ합당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수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거의 없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ㆍ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체계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을 신설하고,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며,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과 그 당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기업 구성원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은 당헌에 당원 교육 사항을 정하고, 당원과 정당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게 돼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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