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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일에는 학교 안에서 정당이 당원을 모집하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 등교일 학교 내 당원 모집 금지

    학생이 등교하는 날에는 학교에서 정당이 당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 내 정당 당원 모집활동 현행법은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보장하고 있어요. 학생의 등교일에는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기본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선거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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