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일에는 학교 안에서 정당이 당원을 모집하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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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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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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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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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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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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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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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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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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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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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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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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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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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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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기인이나 당원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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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등교일 학교 내 당원 모집 금지
학생이 등교하는 날에는 학교에서 정당이 당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 내 정당 당원 모집활동 | 현행법은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보장하고 있어요. | 학생의 등교일에는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정치기본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선거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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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의 등교일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 및 학교(학교의 장)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학생의 등교일과 학교 내 활동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학생 등교일에 학교 내에서 당원 모집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려면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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