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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현재는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들도 정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안 제22조제1항)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 현행 가입 금지 대상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기인
정당을 처음 만들 때 creation 준비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정당 설립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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