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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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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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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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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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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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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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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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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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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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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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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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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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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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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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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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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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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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과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 가입 금지가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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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현재는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들도 정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안 제22조제1항) |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 | 현행 가입 금지 대상인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발기인
- 정당을 처음 만들 때 creation 준비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정당 설립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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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현행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합니다.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안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발기인과 당원 자격이 제한되는 공무원(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제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해당 대상자는 정당 가입이 허용돼요. 다만 정치운동 제한 등 공직 관련 다른 법령상 의무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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