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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 완화 추진

    현재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은 보장하는 쪽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범위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

용어 설명

직무연관성
공무원이 맡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뜻해요. 이 법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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