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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지만 근무 시간 중 정치 활동은 제한돼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원의 정당 발기인·당원 참여 허용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정당 관련 규정인 제22조를 고치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의 정당 발기인·당원 자격 (제2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적 기본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선거권, 정당 가입, 정치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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