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지만 근무 시간 중 정치 활동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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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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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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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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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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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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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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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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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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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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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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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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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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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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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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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원의 정당 발기인·당원 참여 허용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정당 관련 규정인 제22조를 고치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의 정당 발기인·당원 자격 (제2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정치적 기본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선거권, 정당 가입, 정치 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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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ㆍ사회적 의제로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 주체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나. 정당의 당직자가 되거나 교원이 근무 시간에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교원(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소속 교원의 정치적 활동 관련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원은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지만, 근무 시간 중에는 정당 당직을 맡거나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세부 기준은 법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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