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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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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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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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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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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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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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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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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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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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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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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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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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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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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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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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884 · 민형배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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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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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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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교원과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 가입 금지가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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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추진
지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데, 이 제한을 풀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당 발기인·당원 자격 |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어요. |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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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ㆍ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려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해 자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 법률안 자체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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