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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조 가입 가능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범위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정당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가입을 허용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용어 설명

정당가입 금지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뜻이에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이런 제한을 받아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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