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0518 · 강경숙 2025.05.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884 · 민형배 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61 · 김성회 2024.07.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01 · 백승아 2024.07.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792 · 김문수 2024.06.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33 · 이용우 2026.03.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교원과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 가입 금지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5333 · 박정현 2025.1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965 · 신정훈 2025.11.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학생을 선동하는 등 교육 중립성을 해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노조 가입 가능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범위 |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 정당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가입을 허용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
용어 설명
- 정당가입 금지
-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는 뜻이에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이런 제한을 받아 왔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당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 범위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 가입, 관여 및 선거운동 참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