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학생을 선동하는 등 교육 중립성을 해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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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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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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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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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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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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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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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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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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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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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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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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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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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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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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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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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추진
지금은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데, 이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의 정당 가입 |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음 |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 (안 제22조) |
용어 설명
- 명확성 원칙
-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어기면 위헌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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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결정),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그 직을 수행하면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교원이에요. 정당법 제22조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활동 범위가 규율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나, 직무 수행 중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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