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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교원과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 가입 금지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던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정당가입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어요. 해당 금지 조항(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당법
정당의 설립, 가입,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누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이 법에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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