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교원과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 가입 금지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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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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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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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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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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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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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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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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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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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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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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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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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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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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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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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교원의 정당가입 금지 조항 삭제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던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당가입 |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어요. | 해당 금지 조항(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정당법
- 정당의 설립, 가입,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누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이 법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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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아울러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할 하등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현행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도 구성되어 있는 상태임(법 제23조제1항).
이에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가입 제한 대상자(공무원, 교원, 16세 미만 국민, 선거권 정지·상실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 공무원 및 교원은 현행 정당활동 제한 금지 조항 삭제에 따른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선거권 정지·상실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 대해 정당가입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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