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내용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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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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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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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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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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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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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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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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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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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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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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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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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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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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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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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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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지광고물 내용은 정당활동 보장에서 빠져요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하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현수막 등 홍보행위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해당 여부 |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 인쇄물로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보장함. 내용이 해당되는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함. |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함. |
용어 설명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평소에 하는 정치 활동으로, 정정법상 보장되는 활동을 말해요. 이 범위에 들어가면 정당활동으로 인정받아 보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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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과 같은 인쇄물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이를 보장함. 현재 정당 현수막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함.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으로 오인됨.
정당 현수막일지라도 현수막 일반을 규율하는 옥외광고물법 적용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최근 전국에 옥외광고물법 상 금지광고물인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이 다수 부착됐음에도, 정당 명의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계도하지 않는 탈법적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현행법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제외하려 함.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정당과 지자체의 혼선을 막고 탈법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이 발표·부착하는 현수막, 인쇄물 등 홍보물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정책·정치 현안 홍보 시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인종차별, 폭력 조장 등)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지자체는 정당 명의라도 이에 해당하면 계도·제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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