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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내용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지광고물 내용은 정당활동 보장에서 빠져요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하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 현수막 등 홍보행위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해당 여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 인쇄물로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보장함. 내용이 해당되는지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함.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이 평소에 하는 정치 활동으로, 정정법상 보장되는 활동을 말해요. 이 범위에 들어가면 정당활동으로 인정받아 보호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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