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거는 현수막에 인종 혐오 표현을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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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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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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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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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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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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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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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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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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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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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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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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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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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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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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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정당 현수막의 인종 혐오표현 금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에는 인종 혐오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현수막의 내용 규제(제37조제2항 단서) |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허용되고 있어요.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요.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ㆍ설치하는 현수막에는 인종 혐오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혐오표현
- 특정 집단이나 사람을 차별하거나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표현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그중 인종을 대상으로 한 표현을 먼저 규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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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그러나 혐오표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 논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고, 인권침해로서의 해악이 분명한 인종 혐오표현에 대해 먼저 법률적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특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수막은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공공매체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 정당현수막을 통해 인종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령이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을 통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현수막의 경우, 인종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정당에서 인종 혐오표현 현수막을 설치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제함(안 제4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상 직접 적용대상은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이에요. 일반 기업의 광고물은 이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에 인종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철거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원문 발췌에서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거 지시가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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