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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거는 현수막에 인종 혐오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당 현수막의 인종 혐오표현 금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에는 인종 혐오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 현수막의 내용 규제(제37조제2항 단서)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내용에 대한 별도의 제재 없이 허용되고 있어요.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ㆍ설치하는 현수막에는 인종 혐오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혐오표현
특정 집단이나 사람을 차별하거나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표현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그중 인종을 대상으로 한 표현을 먼저 규제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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