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만 게시할 수 있고, 허위·혐오 문구는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6명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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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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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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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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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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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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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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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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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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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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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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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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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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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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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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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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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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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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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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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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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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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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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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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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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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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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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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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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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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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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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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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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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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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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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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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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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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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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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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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85 · 정춘생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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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48 · 박지혜 2025.07.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현수막 등으로 정책을 홍보할 때 허위사실이나 혐오적 내용을 표시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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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919 · 한민수 2025.09.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 등 홍보물을 내걸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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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131 · 손솔 2025.08.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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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06 · 한병도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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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245 · 신정훈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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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암호화된 정보로 이중당적을 확인하고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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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27 · 고민정 2025.09.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 내용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빠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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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당현수막 게시 자격이 제한돼요
국회에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얻은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만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현수막 게시 대상 |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게시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원문에 없음) | 국회 소속의원 보유,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1% 이상 득표,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해당 정당만 게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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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리는 정당현수막이 전국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정당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를 주요 활동으로 삼는 이른바 ‘현수막정당’에 의하여 게시되고 있는데,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들이 담겨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민주주의의 신뢰 훼손을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현수막을 일정한 요건을 가진 정당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현수막 표시 제한 및 위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조치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에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에 한정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나. 허위사실,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등이 포함된 정당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정당현수막을 발견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에 위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의 위법여부를 심의하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정당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의 대표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및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려는 모든 정치단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특히 현수막 게시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제한하는 규정 적용
주요 의무 (일반)
자격 있는 정당은 정당현수막에 허위사실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위법 현수막 게시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거 명령에 응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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