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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만 게시할 수 있고, 허위·혐오 문구는 금지돼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6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현수막 게시 자격이 제한돼요

    국회에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얻은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만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현수막 게시 대상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게시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원문에 없음) 국회 소속의원 보유,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1% 이상 득표, 「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해당 정당만 게시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당현수막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려고 거는 현수막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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