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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암호화된 정보로 이중당적을 확인하고 삭제해요

제안일
2026.10.14
의안번호
22218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중당적 금지의 확인 수단 마련

    현행법은 두 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중당적 확인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상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당적 중복을 확인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중당적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당원으로 가입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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