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암호화된 정보로 이중당적을 확인하고 삭제해요
- 제안일
- 2026.10.14
- 의안번호
- 22218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1
대표발의자
총 12명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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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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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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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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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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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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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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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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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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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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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42026.10.14
-
위원회 심사10.15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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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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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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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중당적 금지의 확인 수단 마련
현행법은 두 개 이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중당적 확인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제안이유상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당적 중복을 확인함 |
용어 설명
- 이중당적
-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당원으로 가입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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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임.
그렇다고 정당 간에 당원명부를 대조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를 집중시키면 당원의 개인정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큼.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되,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만을 대조하도록 함. 대조 후 일시 처리한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고, 국가와 다른 정당이 알 수 있는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함. 또한 당적확인 사무에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이중당적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의 입당신청인과 당원을 대상으로 당적 중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이에 참여하도록 하며 그 밖의 정당은 임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암호화된 변환정보를 이용한 대조, 다른 정당 당원의 신원 비식별, 처리정보의 최소화 및 대조 후 삭제, 상대 정당을 특정하지 않는 결과 통지 등 당적확인체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안 제24조의2제3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당이 보관하는 변환정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정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라. 당적 중복을 통지받은 정당은 본인에게 알리고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후, 중복이 확인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
마. 당적확인 사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과 당적확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확인 요청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정하며, 참여 의무 위반과 협조 거부ㆍ방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호,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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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6 15:00요약임문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문영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6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6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5
적용대상 (일반)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필수 참여 대상이며, 기타 등록정당은 임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원 및 입당신청인이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참여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적 중복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며, 당적 중복이 통지된 경우 본인에게 알리고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당적확인 사무 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 벌칙 적용, 참여 의무 위반·협조 거부·방해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수준은 안 제58조, 제59조, 제62조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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