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율 5% 이상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0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시행일
- 2026.07.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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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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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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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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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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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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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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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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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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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05호-
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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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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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172026.04.17 -
본회의04.18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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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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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만들 수 있고, 지역당은 100명 이상 당원이 필요해요
핵심 요약
-
01
당원협의회 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
현재 금지된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1개소까지 둘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역주민이 정당 활동에 참여할 공간이 생기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정당의 당원협의회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음 |
용어 설명
- 당원협의회
- 국회의원지역구, 시·군·구 같은 지역 단위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조직이에요.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이어받으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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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29
적용대상 (일반)
정당법상 정당과 그 하위 조직인 당원협의회가 적용대상이에요. 사무소 설치 특례는 지지율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시·도당의 경비 지원은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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