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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율 5% 이상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10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행일
2026.07.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05호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04.17
  4. 본회의
    04.18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당원협의회 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

    현재 금지된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1개소까지 둘 수 있도록 바뀌어요. 지역주민이 정당 활동에 참여할 공간이 생기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정당의 당원협의회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당원협의회
국회의원지역구, 시·군·구 같은 지역 단위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조직이에요.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이어받으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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