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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구당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을 만들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 조직을 지역당 중심으로 바꿔요

    정당을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했어요. 지역 주민의 생활 현장 의견을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한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의 조직 구성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구성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구당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지역 단위의 정당 조직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지구당과 비슷한 지역 단위 조직을 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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